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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이 있을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법원이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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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고액의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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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대개 판결문 등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대 증액할 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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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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