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140건
면접교섭 제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혼 남편 이름으로 성변경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4.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고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요, 이 정도면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 년…
조회수 4,317회
임시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통장 사용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8.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 중이시고 딸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사연을 보니까, ‘임시양육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조회수 4,118회
협의이혼시 이혼신고 안한 상태에서 1년간 지낸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3.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 의사…
조회수 4,805회
공동친권, 공동양육자 지정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2.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협의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
조회수 4,4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