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140건
이혼소송 제기했더니, 양육비 끊고 내 집에서 가라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1.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신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과 아이들이 실제 사는 집까지 남편이 내놔서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는데요. 실제…
조회수 5,571회
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1.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조회수 3,726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조회수 5,111회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처리절차, 면접교섭 제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3.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아이의 엄마가 사연자분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 같죠? 이혼할 당시, 한 달에 2번 숙박면접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왔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교섭권은…
조회수 4,1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