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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2023.3.16.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사연자 분이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특히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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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외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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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리를 다 마쳤는데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 결된 것이니만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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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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