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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1. 이혼을 하면서 한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자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 현재 양육 상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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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연금에 대해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즘 백세시대가 되면서 이혼하는 경우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퇴직연금과 퇴직금 분할대상 될까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금원이고(예컨대 5000만원, 1억 등), 퇴직연금은 매달 얼마씩 정기금으로 받는 금원입니다(예컨대 매월 100만원 등). 지금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다 분할이 되는걸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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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최신판례정리)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잘못(유책성)’이 있는 배우자. 예컨대 폭행·부정행위(불륜)·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나.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금지 원칙)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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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확보
생각보다 이혼 이후 나의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보는 고통.. 얼마나 클까요.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이혼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만일 상대방이 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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