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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5.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했지만 지금은 소송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 변경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는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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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4.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 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양육자가 친권 및…
조회수 2,255회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분리양육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만 분리양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회수 3,975회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7.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 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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