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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아내는 혼인 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본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 10년차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희는 새로운 집을 얻어 서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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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양육권 분리양육이 가능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하는 것을 의심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도 오고, 다른 약속도 그다지 없는데…
조회수 3,440회
혼인기간 10개월 파탄, 원상회복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결혼업체에서 만났는데, 짧은 연애 기간 중 혼전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과정에서 사소하게는 결혼식장부터 시작하여 여러 결정을 함에 있어 다툼이 잦아졌고, 양가 부모님마저 감정…
조회수 1,958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배우자와 많은 갈등으로 점차 멀어졌고, 집에서도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하지 않는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제가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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