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140건
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0.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양육비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조회수 3,582회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 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면접교섭 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조회수 8,202회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9.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부모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여 부 모 중 일방이…
조회수 4,717회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친권’이 뭔지 정리를 해볼까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통틀어서 친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 친권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조회수 4,7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