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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동거장소심판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주말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민법 제 826조에는 부부간의 의무로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최근 경제활동이나 자녀의 양육 등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주 말부부 생활을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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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2023.6.1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분리양육에 대하여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면서 쌓을 수 있는 유대 관계나 사회적 적응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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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0.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 1. 전처가 면섭교섭 방해를 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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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1.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이혼후 친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녀의 감독의무 1.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입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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