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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책임감 없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인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짧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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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끝나지 않는 눈치게임, 공동양육
삐지면 말 안 하는 남편과 힘들어 이혼했는데 아이를 공동양육한다?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눈치 게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동양육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아이를 향한 애정은 진심인데, 과연 공…
조회수 854회
양육비중단으로 무너진 아이의 꿈, 손해배상 가능?
이혼한 뒤 양육비를 3년동안 주지않아 아이의 꿈이 좌절되고 미래를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마음이 답답한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어 공유해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3년째 받지 못해 아이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싱글맘의 이야기인데요. 밀린 양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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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 친자아니라고 소송을?
이혼 후 정자기증으로 시험관 시술을 해서 낳은 자녀에게 독설하며 친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정말 법적 자녀가 아니게 될까요? 오늘은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양육비 책임에 대해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혼 후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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