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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집 나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기각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별거중인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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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2.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제한 1. 첫째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민법 제837조의 2 1항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 가 서로 만나 교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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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기초생활 수급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8.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양육비청구-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1.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했는데요. 뒤늦게 양육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으로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의 복리 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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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 알게 되면 혼인취소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0.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혼인취소사유 - 혼외자를 알게 되었어요 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협의 이혼을 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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