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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양육비 안받고 면접 안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안받는 대신 면접교섭 안해도 되는지 1. 남편이 교도소에 간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중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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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의 소득을 모를때),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1.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 소득 모를때 1.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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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미지급시, 면접교섭 불이행시 1.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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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지정방법,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 양육권 지정방법, 대출있는 부동산의 정리방법 1. 친권양육권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조회수 4,62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