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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일때 1.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조카들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누나는 생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는데, 사연자분이 대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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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음주, 폭력 / 양육비산정-수입이 없을때 1.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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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7.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증액청구,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여부 1. 양육비 산정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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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 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6.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친권자, 양육자-변경사유, 절차 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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