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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 모두의 이혼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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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1.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1.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은 제837조에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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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0.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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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자폐아의 경우 양육비산정의 기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1.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쪽 일 방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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