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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40건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인지,양육비,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출연).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1.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친자확인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임신까지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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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
조회수 6,258회
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반영)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 소개된사연과 관련한 칼럼입니다.(손은채변호사 출연) 1.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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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보통의 면접교섭은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숙박면접, 설, 추석, 여름, 겨울방학에 추가 면접, 장소는 비양…
조회수 3,89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