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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부동산 합유등기에 대하여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끊임없는 외도로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에 대하여 사정도 하고 외도를 막기 위해 노력도 하였지만 쉽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오빠와 나, 이렇게 3명 만이 가족인 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혼자 저와 오빠를 챙기시다 그 고생으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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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
조회수 1,971회
협의이혼 후 양육비 증액 가능한지
사연자와 상대방은 만 1세인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사연자(아내)를 지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음. 당시 사연자와 상대방 모두 벌이가 비슷하였고, 재산분할을 사연자가 조금 더 받게 되면서 일단 양육비는 조금만 받기로 하고, 추후 아이가 자라면 3년마다 다시 협의를 하여 더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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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된지 2년이 지났던 것으로 횡령금 반환 청구
사연자는 보험문제로 상대방을 소개받았고, 상대방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음. 사연자는 살뜰하게 챙겨주는 상대방에게 반하여 서로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둘 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보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게 되었고,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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