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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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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에서는 명확하…
조회수 2,850회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
조회수 3,089회
남편의 동의 없는 임신중절 수술 가능한가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그런 결정을 한 건데요, 낙태에 관한 현행법령과 판례의 태도는 어떤가요? 류현주] 네. 사연자분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네요. 현재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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