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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1.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이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조회수 3,312회
전혼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 취소 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0.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한번 이혼했던 사실을 숨겨서 문제된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있나요?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전혼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회수 4,122회
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방의 재산 은닉 찾아내는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2.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성관계 거부가 유책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아내가 성적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왕왕 존재…
조회수 3,234회
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사유가 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0.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도박 중독 정도가 가정을 위험에 빠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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