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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이후 증액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5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3세와 만 9세에 이른 아들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의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사연자는 물론이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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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6년 전 아내와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5세와 만 13세에 이른 딸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는 약 4년 전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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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1. 이혼을 하면서 한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자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 현재 양육 상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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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결정의 기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친권양육권자 결정기준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그러면서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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