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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개념, 친권자양육자 결정 기준(경제력, 아빠는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2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개념/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경제력의 영향 1.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조회수 4,324회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05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8.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면,…
조회수 3,052회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쌍방 유책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7. 손은채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조회수 4,056회
사망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유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4.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난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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