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계일보 서다은 기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며 대처법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보낸 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이때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게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일을 말한다.
사건의 배경
A씨는 “하루하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며 “알고 보니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었고, 사채까지 끌어 써 도대체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확인할 기준
이 변호사는 “상속인은 자신의 행위로 상속이 단순 승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단순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세상을 떠난 이의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
A씨는 “하루하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며 “알고 보니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었고, 사채까지 끌어 써 도대체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 연금으로 생활 중이고 딸들은 모두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아들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 방법 어디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상속인은 자신의 행위로 상속이 단순 승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단순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세상을 떠난 이의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거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했거나 △피상속인이 수익자로 돼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해지, 환급금을 받는 등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