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 다가온 성폭력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보완사항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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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1에서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북유럽 시찰결과 및 화학적 거세법·진술녹화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토론 1 ‘성폭력 가해자 치료 -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윤웅장 법무부 보호법제과 서기관, 양대열 한림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사건의 배경
이 날 행사에는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영희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인사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확인할 기준
최영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7월24일 시행으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
이 날 행사에는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영희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인사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최영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7월24일 시행으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