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로의 언론 보도와 법률 해설

언론 속 신세계로

신세계로 변호사의 법률 해설이 담긴 1,058건의 보도를 핵심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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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살해=중형] 판결 무겁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82.9%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피학대여성증후군과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남편(43.의사)과 성격 차이로 지난 2월 이혼한 한모(31)씨. 그는 남편이 이혼에 앞서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재산을 몽땅 빼돌리는 바람에 졸지에 빈털터리의 이혼녀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5월초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내연녀의 집에 들어갔던 아내가 주거침입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년 넘게 외도를 해온 남편이 내연녀의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