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0.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 1. 전처가 면섭교섭 방해를 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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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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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보수적인 성향의 외벌이 가장이지만, 나의 성향이 가부장적이라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 배우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강압적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경제제력이 없는데, 자녀의 양육권 결정 기준 및 재산분할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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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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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상황 이용하여 인도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이혼소송 1심 끝난 뒤 2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첫째 아이만 데려다 주고 둘째 아이는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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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개념, 친권자양육자 결정 기준(경제력, 아빠는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2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개념/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경제력의 영향 1.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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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교섭이 가능한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아이의 외할아버지. 맞벌이 하는 부부 대신 손녀(7살)를 태어났을 때부터 애지중지 돌보았음. 그러나 딸 부부가 이혼하며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가게 됨. 딸은 유학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양육비는 보내지만 면접교섭은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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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상간남이 여러명! 상간남소송방법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상간남이 여러명인걸 알게 되었다면? 상간남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복수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누구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상간자를 특정하는 방법, 그리고 양육권 확보 방안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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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자폐아의 경우 양육비산정의 기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양육비산정과 양육비변경 1.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쪽 일 방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사람이 친권 및 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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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 모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협의이혼이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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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전남편과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정주부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고, 대신 제가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일을 찾았고, 비록 넉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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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1.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이혼후 친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녀의 감독의무 1.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입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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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겠지요. 그럼 재판부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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