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3만명시대를 넘어서 빠르게 4만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사건을 맡아줄 '이혼전문변호사'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란 무엇인지,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란? 가사·이혼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도 취급하되, 특히 ‘이혼·재산분할·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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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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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2년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7. 조담소 김혜은변호사 출연). 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협의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청 가능한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하고 싶은데 조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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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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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의뢰인이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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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책임감 없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인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짧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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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 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6.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친권자, 양육자-변경사유, 절차 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친권ㆍ양육권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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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vs 조정이혼, 유리한 절차는?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vs 조정이혼에 대해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결정할때는 아래 6가지가 중요합니다. 이혼시 고려할 6가지 사항 이혼을 할지,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재산분할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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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왜 자주 틀어질까요?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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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와 결혼한 지 10년 상당이 되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워낙 달라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갈등도 많아 사실상 몇 년 전부터는 각방을 쓰고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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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8. 조담소 신진희변호사 출연). 1. 양육비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참 많다.. 사연자분처럼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꾸준하게 이행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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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조정이혼·협의이혼의 차이와 사건별 최적 선택 기준
1.이혼의 유형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2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는 ①조정으로 종결하는 조정이혼이 있고, ②판결로서 종결하는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이에 3가지로 나누어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정법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당사자 합의 여부, 소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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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아들이 태어난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아이 아빠와 극심한 불화로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걸린 거라면서 꾀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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