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었던 의뢰인께서 소송이 종결된 뒤, 대표변호사님께 감사인사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소송기간이 꼬박 2년이 걸렸고, 상대방의 폭력으로 형사고소도 진행되었는데 변호사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이제는 아이와 편안한 삶을 지내고 계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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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녹음기? 이혼증거수집,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이혼 증거확보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1.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요. 1) 우선, 112 신고 및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재발될 위험이 크면,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접근금지·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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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이혼사유로 들어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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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배우자의 폭력행사 vs 상대방의 부정행위 어떤게 더 책임이 큰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와 상대방은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망치를 들며 위협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어떤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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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류현주 대전총괄 변호사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상대방이 간곡히 용서를 빌어서 소취하한 의뢰인의 감사인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급하게 집을 나올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결심을 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며 간곡하게 의뢰인에게 사과를 해왔던 상황이라 심사숙고를 한 뒤 소를 취하하기고 결심하였습니다 양측의 합의서를 정리해드리면서 소송취하를 도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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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강제추행과 남편의 폭력, 법적대응!

시아버지 강제추행과 남편 폭력,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시부모의 성추행과 남편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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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스토킹, 범죄인정?

힘들게 결심하고 진행한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 것 뿐"이라거나 "아이를 보려고 온 것" 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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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박선아 책임 변호사

이혼후 재산분할소송중 재산내역 찾아낸 뒤 의뢰인의 감사인사

전 남편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등이 있어 몸만 빠져나온 상태에서 신세계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은 2년안에 신청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상담할 돈도 없었던 그때 신세계로를 만난건 천운이었어요... 제 사정을 아시고 선뜻 도와주신다는 말에 그날 도 저는 집에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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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1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류현주] 일단,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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