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상담문의 1555-5961상담 신청English
법무법인 신세계로English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추천 검색어

‘재산분할’ 검색 결과

885건
법률칼럼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2023. 3. 10.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첫눈에 반해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외동딸을 두었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10년 내내 다른여자들과도 첫눈에 반했다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이에 대해 무심하게 대하며…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의뢰인을 가정폭력 하는 것에…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 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임. 상담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그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해…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1.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혼전계약서 한국에서 효력? 재산분할은?

영화나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가쉽에 보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애기가 종종 나옵니다. "프리넙( Prenuptial Agreement) " 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등 해외에서는 일반화 된 제도 같아요. 이런 제도가 요즘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 사…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3.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민법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8년 장기 별거 이혼 소송 · 재산조회 하지 않고 신속 종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조기 종결 의사를 반영하여 기일 외에서 피고 측과 합의,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여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했습니다. 복잡한 재산명시 절차와 감정평가를 피하고, 의뢰인이 제시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조건을 상대방이 다툼 없이 모두 수용하도록 이끌어낸 성공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배우자의 유책 · 재산압류상황에서 진행한 조정신청으로 신속히 이혼성립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이다보니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하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신속하게 임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그 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