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책 · 재산압류상황에서 진행한 조정신청으로 신속히 이혼성립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조정으로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 의사를 관철하며 실익 확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5천만원
- 승소일
- 2026.02.01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조정으로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 의사를 관철하며 실익 확보 –
장기간 혼인 중 남편의 외도 및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께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는 중대했으나, 거액의 재산 압류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상대방과 원만한 재산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의 유책 사유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 압류 등으로 인한 남편의 경제적 사정 악화 속에서 원고가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이다보니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하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신속하게 임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그 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로 7억 지급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위자료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