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재산분할 5억 원 이상 감액하여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4.05.20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총 6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사안에서,
2심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천만원 상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역 5억 3000만원 상당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