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 재산분할 5억 4000만원 인정된 사례

상대방이 계속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정의 회복을 구한다고 하여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당사자의 의지에 저희가 법적인 도움을 드린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약 15년. 자녀 1명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손자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햇수로 3년의 소송기간을 진행하며,

신세계로에서는

당사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폭언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초반에는 아이에 대한 면접도 제한되었으며,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면접은 진행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 전 마련한 특유재산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급여가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상대방은 재산분할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가사, 육아, 직장생활 등을 병행하며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에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사건본인도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