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으로 승소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으로 승소
- 사건분류
- 형사
- 결과
-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이 인정되었고
- 승소일
- 2017.12.07
사건 개요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7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이혼소송과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이 인정되었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남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이 인정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