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65%인정. 공무원연금 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소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고, 연금도 분할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그 결과 이혼하고 부인의 기여도가 65%가 인정되어 3000만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고
- 승소일
- 2018.10.05
사건 개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고, 연금도 분할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23년 부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며 가정경제를 꾸려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이혼하고 부인의 기여도가 65%가 인정되어 3000만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고, 공무원 연금 또한 부인이 온전하게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혼하고 부인의 기여도가 65%가 인정되어 3000만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