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대리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기각시키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강하게 다투었고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완전승소로 결론이 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판진행결과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 승소일
- 2019.01.23
사건 개요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강하게 다투었고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완전승소로 결론이 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관계였음을 이유로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소송수계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진행결과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진행결과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