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대리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기각시키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강하게 다투었고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완전승소로 결론이 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관계였음을 이유로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소송수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