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재산분할청구를 7억 9000만 원으로 방어.(기여도 7%)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부인명의 재산 중 50억 상당은 분할대상이 안됨을 밝혔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가 없을 밝혀 남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고 재산분할로 7억 90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승소일
- 2019.02.10
사건 개요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12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은 전업주부였고, 남편은 고소득종사자였습니다.
사건 결과
부인명의 재산 중 50억 상당은 분할대상이 안됨을 밝혔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가 없을 밝혀 남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고 재산분할로 7억 90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 재산이 100억원임을 생각할 때 기여도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부인명의 재산 중 50억 상당은 분할대상이 안됨을 밝혔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남편의 기여도가 없을 밝혀 남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고 재산분할로 7억 90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