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9.05.21
- 승소일
- 2019.05.15
- 조회수
- 1,32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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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고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남편 차량에 녹음기 4대를 설치하였고,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피고인)의 이혼소송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변호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하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
선고유예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의 결과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