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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800만원 손해배상이 인정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0.06.18
승소일
2020.05.15
조회수
1,23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800만원 손해배상이 인정 — 사례 자료 5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800만원 손해배상이 인정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이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차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한번의 소송 이후 남편이 무척이나 조심하고 있어 증거발견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800만원 손해배상이 인정 — 사례 자료 7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8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