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800만 원 손해배상이 인정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8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20.05.15
사건 개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이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 이미 한차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한번의 소송 이후 남편이 무척이나 조심하고 있어 증거발견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8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8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