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4천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혼인기간 32년 중 별거한 기간이 13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4천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 승소일
- 2020.08.27
사건 개요
혼인기간 32년 중 별거한 기간이 13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심에서 기각을 구했으나 1심판결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 항소심 대응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항소심에서도 이혼기각을 구하였지만, 별거기간이 워낙 오래되어 이혼은 피할 수 없었기에
- 일단 기각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 좀더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측의 재산분할로 65% 비율인정받았던 것은 유지되었고
항소심 중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반비용까지 모두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4000 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판결내용중 이혼 판결은 유지되었고
재산분할금액중 4천여만원을 감액시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4천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