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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전담했고 재산증식에 기여한것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65%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게시일
2020.11.20
승소일
2020.11.05
조회수
74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전담했고
재산증식에 기여한것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65%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서로의 신뢰가 깨져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 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여

결국 소송준비를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소송 초반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파탄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재산분할을 최소하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8

결과

- 이혼
- 양육권은 의뢰인을 지정
- 재산분할 65% 인정(3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 양육비는 매월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