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별거한 지 10년에 이르지만,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부양의 의무를 서로 다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결국 본 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하기로 한 과정에서 5억의 재산분할금을 약정했고 이행까지 했기에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협의이혼과정과 소송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은 당연히 받아야 하며
전업주부였지만 30년 세월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