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생활비 300만 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14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 승소일
- 2021.01.2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4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을 도우면서 아이 양육과 맞벌이까지
오롯이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는데
배우자는 오히려 경제적 압박에 폭언,
심지어 의뢰인의 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외면하는등
더이상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갖을 수 없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겪었던 심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해
- 별거가 시작된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 뒤늦게 본인의 행동에 반성을 했던 상대방은
-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기간 재판과정에서 남편의 달라진 태도와
-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번 더 믿어보고자 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인 생활비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외 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하지 않고
-원고(의뢰인)에게 생활비를 300만원 지급
-상대방은 심리상담 받도록 하고
-위 조정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70% 인정하고 분할해주기로 함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