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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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 형사
결과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승소일
2021.05.12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정서안정을 위해

현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이 1/2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고

현금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에게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
  • 그간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이 치료를 받은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 결혼시 상대방 부모가 증여해준 아파트를 기초로 지금의 재산이 형성되어
  •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는 의뢰인이 적지만
  •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정서적 안정을 위해,
  • 공동명의 지분을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역시, 재산형성 기여도는 본인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 공동명의 지분을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로 상대방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 의뢰인 25% 인정.

-공동명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은 차액(23억 8125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120만원씩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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