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까지 포함하여 조정성립 ·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200만원 지급
- 승소일
- 2021.06.0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배우자가 최근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업무로 바빴다고만 생각했었던 의뢰인은
부부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을 진행하기 위해
- 민사로 진행하였다가
- 결국 관계를 회복할수 없어서 협이이혼을 하게 되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가정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한뒤
-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간녀도 배우자가 있었던 상황이라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기에
- 조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도 배우자가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되
위자료 액수는 최대한 인정받으며
명예훼손과 유출금지 약정을 추가하였고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부제소합의 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200만원 지급
- 명예훼손금지(위약벌 100만원,) 유
출금지(위약벌 500만원),
부제소 합의(형사고소 포함)
-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2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