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만 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 위자료 300만 원으로 감액과 명예훼손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00만원으로 감액과 명예훼손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
- 승소일
- 2021.06.2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혼인관계를 파탄나게한 책임이 있다며
3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해당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 소송외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측이 불응하였고
- 결국 조정기일을 앞두고
- 신세계로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판결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대방의 명예훼손 방지 약속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 추후 명예훼손등 위반행위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 300만원 지급
위자료 300만원으로 감액과 명예훼손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