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 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 2021.07.23
사건 개요
혼인기간 5년인 의뢰인은
부부 서로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심해 별거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와 폭언을 이유로
-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혼인의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 분할에서
- 상대방은 혼인 전체 기간의 추정수입에서 추정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 이를 의뢰인이 모두 은닉했다고 주장하였고
- 과거 해지된 계좌의 잔액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근거자료와 법리를 들어 꼼꼼히 반박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고
금융자료의 검토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라 주장하던 부분도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대로 혼인파탄시 기준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양쪽의 위자료 청구 기각
-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890만원 지급(재산분할 40% 인정)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