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9년 ·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 2021.09.2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부모 의존적인 성향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잦았습니다.
또한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충돌이 반복되어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관계회복이 되지 못한채 이혼소송이 시작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으로
-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 한편 상대방은
- 소송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해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1심만 약 2년가량 진행된 사건으로,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등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원,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2억8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600만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90만원씩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