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00만 원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을 하였으나,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 승소일
- 2021.08.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이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전부터 만나오던 상간녀와 여전히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까지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결국 이들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그들의 부정행위 증거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 피고들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 결혼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전세금으로 보탠 금원을 모두
-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임신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반영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심경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피고 1은 먼저 신혼집에서 퇴거하고, 원고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하되, 피고 1이 차임, 대출이자 등을 부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피고1은 양육비로 월 100만원 지급 및 태아보험료 납부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