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동안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이혼 소송 승소: 상대방 이혼 청구 기각
- 승소일
- 2024.11.07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동안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만 2세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대리한 신세계로는 사건 초기에 상대방과의 조정신청을 병합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주장임을 강조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세부적인 재산목록을 철저히 정리하고 기여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적 논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고부갈등, 가출, 부정행위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로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의 끈기와 협조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기각 #양육권확보
사건 결과
- 이혼 소송 승소: 상대방 이혼 청구 기각, 의뢰인 청구 인용
- 위자료 지급 판결: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
- 재산분할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2억 4천만 원 중 9,300만 원만 인정되어, 의뢰인의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 양육권 및 친권 확보: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
- 자녀 양육비는 연령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
- 이혼 소송 승소: 상대방 이혼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