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 부정행위 소송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기간이 짧았지만,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 승소일
- 2024.12.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기간이 짧았지만,
남편의 최근 변화된 태도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서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이후 소장을 송달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위약벌 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위반 행위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법적 대응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부정행위라는 민감한 사안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합리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 부정행위소송
사건 결과
- 손해배상금: 1,500만 원
- 위약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