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피고건은 2천만원지급 · 원고 3천만원 인정되어 승소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께서는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의뢰인 원고 위자료소송 : 위자료 3천만원 받는 것으로
- 승소일
- 2022.02.15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행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상사였고, 상대방의 제안으로 시작된 관계인것을 알게되어
상간남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상간남 소송 원고를 대리하고
배우자를 위해 상간녀소송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정행위 정황은 뚜렷하였으므로
- 최대한 정상관계를 밝혀 의뢰인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당시 피고는
- 의뢰인 배우자의 직장 상사였고, 피고가 제안하여 시작된 관계라는 점,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배우자의 의 직장상사였기에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에 휘말리게 된 억울한 상황이 있었고,
의뢰인들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적은 위자료만을 지급하고,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상대측에 지불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우리 의뢰인에게 인정되었고,
소송의 승소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원고 위자료소송 : 위자료 3천만원 받는 것으로
의뢰인배우자의 피고 위자료소송 :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의뢰인 원고 위자료소송 : 위자료 3천만원 받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