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분할 16억 청구를 · 4억 1400만 원만 지급하는것으로 12억 방어 승소.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는 피고가 2천만원 지급
- 승소일
- 2022.06.1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사업장의 손님들과 친밀하는 이유로 남편과 갈등이 빈번했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로 1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 분할금이 과도한 부분에 대하여
-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하였고
-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 세세하게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자금내역을 정리하였고
- 각 주장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명의 신탁등을 주장하며 재판분할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과하였는데,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항목 등이 인정받아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6억원 중 약 4억원만 인용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상당액을 방어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는 피고(의뢰인)가 2천만원 지급
친권 양육권자는 상대방 지정 (양육비는 월 50만원)
재산분할은 의뢰인 65%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4억14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상대방의 청구금액을 12억 가량 감액)
위자료는 피고가 2천만원 지급
